[LAW] 데이터3법, 개인정보 침해, GDPR,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공부한 내용 정리하는 공간입니다.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모든 지적, 첨언 환영합니다.데이터 관련 법 제도 변화2020.01 데이터3법 개정 (보호)2020.05 데이터기반행정법 제정 (보호+활용)2021.10 데이터산업법 제정2022.01 산업디지털전환법 제정개인정보처리자 중심에서 정보주체 중심으로 변화 개인정보 침해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불법유통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그 자체로도 피해가 발생하며, 2, 3차 피해가 추가로 발생정신적 피해, 금전적 손해, 기업 이미지 훼손, IT산업의 해외수출 애로, 전자정부의 신뢰성 하락, 국가 브랜드 하락 GDPREU내 개인 정보의 처리와 이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EU 규칙EU 내에서의 개인정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