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데이터3법, 개인정보 침해, GDPR,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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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적, 첨언 환영합니다.

데이터 관련 법 제도 변화

2020.01 데이터3법 개정 (보호)

2020.05 데이터기반행정법 제정 (보호+활용)

2021.10 데이터산업법 제정

2022.01 산업디지털전환법 제정

개인정보처리자 중심에서 정보주체 중심으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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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불법유통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

그 자체로도 피해가 발생하며, 2, 3차 피해가 추가로 발생

정신적 피해, 금전적 손해, 기업 이미지 훼손, IT산업의 해외수출 애로, 전자정부의 신뢰성 하락, 국가 브랜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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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EU내 개인 정보의 처리와 이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EU 규칙

EU 내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유지하며 자유로운 이동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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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주요 사항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 2025.03 시행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온, 오프라인 규제 일원화 : 일반규정과 특례규정을 일원화하여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 적용

개인정보 처리요건 정비 : 필수동의 관행 개선, 공중위생 등 처리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도입 : 처리방침의 적절성 여부, 알기 쉽게 작서했는지 여부 등을 평가

자동화된 결정 대응권

개인정보 분쟁조정 : 분쟁조정 의무 참여 대상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사실조사 근거 마련

사적 목적 이용 금지

국외 이전 요건 다양화 및 중지명령권 신설 : 동의 이외의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 국외이전 중지명령권 신설

과징금, 벌칙 규정 정비 : 과징금 상한 및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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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개정 주요 사항

주체 변경 :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신용정보법 상 개인정보의 정의 신설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신용정보조회업의 세분화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정보활용 동의제 개선

전송요구권 도입

금융기관 상시평가 제도 도입, 벌칙 강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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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 주요 사항

개인정보보호법과 경합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우선 적용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 생성, 처리 규정 신설